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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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한결 3 화우 2 제이앤씨 2 광장 2 바른 2 서평 2 충정 2 하나로 2 목성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장식 3 안병규 2 이인호 2 장병우 2 이창석 2 안성훈 2 윤영현 2 서경배 2 임치영 2 이지아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19다21030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하,151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2. 11. 선고 2017두63245 판결
  [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22상,565]
   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21년

3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
  [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]
  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
 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6두4086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0961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1상,124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2019년

6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6다25247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808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8나20571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상법

8. 대전지방법원 2019. 1. 22. 선고 2018나10354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9. 대전고등법원 2019. 1. 16. 선고 2018나1310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8년

10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38792 판결
  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19상,168]
  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두56476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2257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12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. 8. 31. 선고 2017가합765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법

2017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6누61060 판결
  [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20 판결
  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공2017하,1637]
  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4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16. 서울행정법원 2016. 12. 30.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17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6나200922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18. 부산고등법원 2016. 4. 20. 선고 (창원)2015누11656 판결
  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8.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5년

20. 창원지방법원 2015. 9. 22.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
  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

2014년

21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212127 판결
  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13년
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9. 17. 선고 2013가합51469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

2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497, 2013. 2. 4., 기각
  임시사용승인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등취소
   임시사용승인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등취소
  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

2011년

24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누46441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25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6387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16. 선고 2009누36967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07년

27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7두6663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공2007.8.15.(280),1284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수도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07. 2. 16. 선고 2006누6811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하수도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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